제17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4일 오전 진행된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업무보고에서 허베이스피리트호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 피해보상금의 선급금으로 지급키로 한 300억 원이 피해 어민들에게 조속히 집행돼 어민들이 조금이나마 보완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 강승규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통해 “사고 발생이 한 달에 가까워지도록 아직 정확한 사고의 원인이 규명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인수위 측의 지적이 있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부대변인은 “어민들이 조금이나마 보완을 할 수 있도록 주문했다”며 “이번 사고의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원인과 대책을 분석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당부했다”고 밝혔다. 새만금, 서해안시대 선도 항만 육성이날 업무보고에서 해수부는 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 선진형 해양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해양한국으로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겠다고 보고했으며 이에 인수위 측은 성공적 준비를 위해서 특별법이나 조직구성 등 제도적 기반에 만전을 기하라고 당부했다. 새만금사업에 대해서도 보고와 논의도 진행됐다. 해수부는 새만금을 서해안시대를 선도할 항만으로 육성하겠다는 보고를 했고 인수위 측은 친환경적인 방법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와 지방 경쟁력을 강화해 균형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되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여성가족부 업무보고…“보육체감 만족도 높여야”이날 오후 진행된 여성가족부 업무보고에서 이경숙 인수위원장은 내내 자리를 지키며 공공성과 시장기능의 연계를 통한 적절한 보육체계를 마련할 것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보육에 있어서의 공공성을 강조해야 되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시장기능과 연계해서 적절한 보육체계가 마련되고 이를 통해서 국민들이 보육 부문에 대해서 체감 만족도를 높여야 된다”고 당부했다고 강 부대변인은 전했다. ‘바우처 제도’ 등 ‘맞춤형 보육방법’ 논의강 부대변인은 “보고 과정에서 여성가족부가 그동안 여성의 지위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서 성과도 있었지만 또 사회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서 사실 그렇게 국민들의 만족도는 높지 않다는 그런 지적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강 부대변인은 이어 “지난 5년간 보육예산이 4~5배 이상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정책 체감도는 매우 낮다는 부분이 지적이 됐다”며 “인수위 측은 지나치게 공보육으로 사보육까지 확대했기 때문에 그런 체감 만족도가 부족하지 않았느냐는 지적도 있었다”고 말했다. 강 부대변인은 “고소득층의 경우에는 보육 부문에 있어서 상당한 자율성을 확대하고 또 저소득층에 대해서는 질 좋은 포괄적 서비스를 강화함으로써 만족도를 높이며 중산층에 대해서는 ‘바우처 제도’ 등을 도입해 신축성 있게 운영하는 맞춤형 보육방법 등이 논의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