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대표는 오늘(17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7공화국으로 진입하기 위한 열 번째 헌법 개정을 촉구한다”며 “제22대 국회에 개헌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이를 논의하자”고 말했다.

조 대표는 최소한의 개정사항 7가지를 제시하며 그 중 한 가지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꾸자고 했다.

조 대표는 “1987년 헌법이 대통령 단임제를 채택한 이유는 딱 하나다. 독재 정권의 장기 집권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조 대표는 7공화국 개헌에 반드시 담아야 할 최소한의 개정사항 7가지로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의 헌법 전문 수록과 수도 이전 조항 신설, 대통령 4년 중임제, 검사의 영장 신청권 삭제, 사회권강화 조항 신설, 동일 가치 노동 동일 수준 임금 명문화, 토지공개념 강화 등을 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