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병사들의 휴대전화 사용 시간을 '일과 후'로 현행과 같이 유지하기로 했다.

일반 병사의 휴대전화 사용은 평일 오후 6시~9시, 주말 오전 8시30분~오후 9시로 유지된다.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병사 휴대전화 소지 시간 확대'가 철회된 셈이다.

다만, 훈련병은 주말·공휴일 1시간씩 사용, 병사 환자는 입원 기간 내내 종일 사용을 허용하는 등 일부 개선한다.

국방부는 특히 지난해 3차 시범운영 때 종일 사용을 허용하며 부작용 방지를 위해 처벌·징계 수위를 높였음에도 위반 건수가 줄지 않은 점에 주목했다.

또, 보안위반·불법도박 등 악성위반 지속 적발 등도 문제였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3차 시범사업 전과 후를 비교하면 달리볼 여지도 있다.

시범사업 전보다 하루 사용시간이 4배 이상이 됐음에도 육군을 제외한 다른 군은 모두 위반 건수가 줄었다.

특히, 공군은 위반건수가 35% 감소했다.

또, 보안위반·불법도박 등 민감한 위반행위 역시 최근 3년새 비슷하거나 감소 추세를 보였다.

군은 경계근무 중 휴대전화 사용, 당직근무 중 사용 등 시범사업 기간 심각한 위반 사례가 있었다고 밝혔지만, 일부 사례의 문제점만을 부각해 변화를 꺼리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국방부는 일부 변경된 정책을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