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한 번에 내고 10% 할인받으세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주요 대기오염원인 유로 4등급 이하 경유 자동차 소...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여야 막판 협상을 촉구하다가 결국 예산안 본회의 상정을 보류한 우원식 국회의장.
법정 처리 시한을 넘기는 데 대해 사과했다.
이에 따라 여야는 헌법에 규정된 예산안 처리 시한을 4년 연속으로 어겼다.
앞서 예결위에서 민주당은 677조 4천억 원 규모 정부 예산안에서 사상 처음으로 증액 없이 4조 1천억 원의 감액만 반영한 수정안을 단독 처리한 뒤, 어제 본회의 통과를 공언해 왔다.
벼랑 끝 협상에 나선 거란 분석이 많았는데, 여당도 단독 처리 사과와 감액안 철회를 전제조건으로 맞서면서 어제 본회의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시도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은 무산됐다.
우원식 의장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는 10일까지 여야 합의를 당부했지만 현재로선 협상 타결 전망이 불투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