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한 번에 내고 10% 할인받으세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주요 대기오염원인 유로 4등급 이하 경유 자동차 소...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국회에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이 가결된 직후,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사령부 상황실이 차려졌던 합동참모본부 지휘통제실에 왔다고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이 밝혔다.
이 자리에 김용현 전 장관과 함께 있었던 박 총장은 오간 대화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때 윤 대통령은 계엄 상황을 점검하고, 북한의 동향 등 대북 경계 태세에 대한 보고도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4시 22분 부로, 원부대로 모두 복귀한 계엄군의 철수 여부도 이때 결정됐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 정치활동 금지하고, 언론 출판을 계엄사의 통제를 받도록해 위헌 논란이 불거진 계엄사령부 포고령 1호.
군이 이를 배포했지만, 김 차관은 국방부가 작성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박 총장은 포고령에 위법 요소가 없는지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지만, 김용현 전 장관이 발표를 재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전 장관은 박 총장에게 자신이 대통령으로부터 지휘 권한을 위임받았다며, 계엄사 지휘권을 행사하면서 "명령 불응 시 항명죄가 된다"고 언급했다는 증언도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