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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의 '재의요구권'을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지를 놓고 여야의 의견이 엇갈려
  • 김민수
  • 등록 2024-12-18 09:2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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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6개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 결정 시한은 오는 21일이다.


한 권한대행은 일단 어제 국무회의에는 이 법안들을 상정하지 않았다.

국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재의 여부를 결정할 경우, 국정 수습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막판까지 국회 의견을 듣겠다고 밝혔던 정부는 그간 반대했던 문제 조항들을 수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여야가 논의해 주기를 기대하는 눈치다.

여야와 정부가 참여하는 국정운영협의체가 구성될지도 주시 중이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재의 요구 시한 전에 여야정 협의체가 꾸려지고, 그 협의체에서 쟁점 법안이 충분히 논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야당과 협의가 안 될 경우, 법안 내용에 반대를 표명했던 정부 입장에 따라 재의 요구는 불가피하다는 게 대체적인 분위기다.

최종 결론은 이르면 내일, 늦어도 20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결정할 예정이다.

여야는 연일 한 권한대행을 압박하고 있다.

6개 법안에 대한 재의 여부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의 재의 요구 결정에도 영향을 줄 거로 보이다.

두 특검법은 어제 정부로 이송됐는데, 재의 요구 결정 시한은 1월 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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