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한 번에 내고 10% 할인받으세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주요 대기오염원인 유로 4등급 이하 경유 자동차 소...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우원식 국회의장이 여야에 국회 비상계엄 사태 특별위원회 명단을 제출하라고 통보했다.
20일까지 특위 위원 명단과 조사 대상 등 의견을 수렴하고 27일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계획서를 의결한 뒤 이르면 다음 달 초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20명 내외로 꾸려질 조사특위의 위원장에는 계엄 당시 민주당 상황실장을 맡았던 안규백 의원이 맡을 거로 전해졌다.
계엄 사태의 심각성을 강조하고 국회가 직접적인 피해 기관으로서 자체 조사를 수행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우 의장은 윤 대통령의 공개 증언 필요성을 언급했다.
국정조사특위가 증인으로 채택하면 출석에 응해야 하고, 그렇지 않으면 동행 명령권을 쓸 수 있어 증언대에 세우겠다는 것이다.
다만 동행명령에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할 방법이 없다는 우려가 있다.
또 검·경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에 방해가 되거나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국민의힘은 주장한다.
민주당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선 독자적으로라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실시할 수 있어 국민의힘이 참여하지 않아도 개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