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한 번에 내고 10% 할인받으세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주요 대기오염원인 유로 4등급 이하 경유 자동차 소...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내란 혐의 진상 규명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앞에 놓인 두 특검법에 대해 민주당이 오는 24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했다.
한 대행이 받아들이지 않겠다면 즉시 책임을 묻겠다고도 했는데 다시 탄핵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내란 사태뿐 아니라 '명태균-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등도 수사를 늦출 이유가 없다며 즉각 특검법을 공포하라고 압박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한 대행을 향해 협박성 발언을 쏟아내면서 국정을 초토화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특검법은 후보 추천권을 야당이 독점해 위헌 요소가 명백하다며 한 대행이 재의요구권을 쓰지 않는다면 오히려 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재의 요구를 할지는 조금 더 상황을 보겠다면서도, 한 대행 탄핵안은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여야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명의 임명을 놓고도 신경전을 벌였는데, 민주당은 예정대로 임명 동의 절차를 마무리하겠다, 국민의힘은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는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다투겠다며 물러서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