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정부는 내년 예산 일부를 연내에 각 부처로 배정하기로 했다.
내년 1월 1일이 되면 즉시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배분 시간까지도 아끼겠단 것이다.
집행 규모도 11조 6천억원으로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액으론 역대 최대다.
예산의 '신속집행'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겠단 건데 이번엔 훨씬 더 빠르게 더 많이 풀겠단 것이다.
코로나19가 유행하던 2021년 이후 3년 만에 가장 빠른 속도다.
내수 경제를 살리기 위한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문제는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는 것이다.
신속집행의 경우, 예산의 크기는 그대로인데, 시기만 당겨서 쓰는 방식이다 보니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미미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특히, 이번 신속집행 예산에서는 민생과 큰 연관이 없는 SOC 사업 등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
최상목 부총리는 추경 가능성에 대해서는 '신속 집행'이 우선이라며, 선을 그었다.
또 내수 진작을 위해 해외에서 들여오는 면세 주류 2병 제한도 풀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같은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