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 중구 안전모니터봉사단, 동천파크골프장 일대 ‘환경정화 및 안전캠페인’ 전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안전모니터봉사단 중구지회(회장 김용배)는 26일 오전 9시 30분, 울산 중구 동천파크골프장 일대에서 회원 및 청소년들과 함께 ‘환경정화 및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을 실시했다.이번 활동은 봄철 시민 방문이 잦은 동천파크골프장 주변을 쾌적하게 정비하고,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국회와 선관위 등 헌법 기관에 군 병력이 투입된 12·3 비상계엄 선포.
여야 모두 위헌, 위법적인 계엄 선포라고 비판했지만 대통령의 잘못된 선택을 막을 장치는 사실상 없었다.
이렇게 대통령 한 사람에게 쏠린 과도한 권력을 분산시켜야 한다는 게 개헌 논의의 핵심인데, 문제는 그 시기다.
계엄 전까지만 해도 더불어민주당은 '임기 단축 개헌'을, 국민의힘은 개헌이 '탄핵 도구'라 각각 주장했다.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조기 대선이 가시화되면서 입장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이렇게 여야가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입장을 뒤집으면서 개헌 논의는 87년 헌법 개정 이후 40년 가까이 공전해 왔다.
대권 잠룡들도 4년 중임제나 분권형 대통령제, 내각제 등 정부 형태에는 이견이 있지만, 대통령 권한을 줄이고 권력을 분산하자는 개헌 방향엔 공감하고 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비상계엄 사태와 헌정사상 세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 각자 원하는 정부 형태는 다르지만 개헌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왜 더 많은지 정치권이 새겨봐야 할 대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