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한 번에 내고 10% 할인받으세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주요 대기오염원인 유로 4등급 이하 경유 자동차 소...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탄핵은 무효'라는 메시지를 SNS에 올렸다.
일반인도 내란 선전죄로 고발하겠다는 민주당을 비판하며 "나도 고발하라"는 캠페인에 나섰다.
민주당은 억지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허위 정보, 여론조작에 단호히 대응하겠다는 거라고 반박했다.
민주당이 재발의한 특검법에 추가된 '외환 유치 혐의'를 두고도 여야는 충돌했다.
민주당은 평양 무인기 침투 등으로 북한을 자극해 계엄 명분을 만들려 했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북한 군사 도발을 억제하려는 정부와 군의 노력이 범죄냐며 즉각 철회하라고 맞섰다.
국민의힘은 외환과 내란 선전 선동 혐의 등을 수사 대상에서 삭제한 자체 특검법 초안을 마련하고 내일(13일) 의원총회에서 의견 수렴을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