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한 번에 내고 10% 할인받으세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주요 대기오염원인 유로 4등급 이하 경유 자동차 소...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전 국민을 잠재적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국민의힘은 야당 주도의 '내란 혐의 특검법'을 거듭 비판했다.
대신 자체적인 특검법 논의를 본격화했다.
명칭은 '계엄 특검법', 수사 대상과 범위를 비상 계엄에 한정하자는 취지다.
야당 특검안에서 '외환 혐의'와 '내란 선전·선동' 혐의 관련 고소고발 사건도 모두 수사 대상에서 삭제하고, 특검 기간과 인원 역시 축소하는 안이다.
특검 추천권자도 대한변협과 법학교수회까지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검 자체에 대한 반대 기류 역시 만만치 않았다.
결국, 결론을 내리지 못하면서 결정권은 당 지도부에 위임됐다.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오늘 최종 입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지연 전술이라고 반발했다.
추천권자를 늘리고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등 특검 추진 의지에 의문이 든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당 특검안을 논의는 할 수 있다면서 마냥 기다릴순 없다며 조속한 입장 정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