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개선부담금 한 번에 내고 10% 할인받으세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오는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2026년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받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9조에 따라 환경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에게 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주요 대기오염원인 유로 4등급 이하 경유 자동차 소...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윤 대통령 체포영장이 집행되는 가운데 열린 국정조사 특위, 직무정지 상태인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엄은 절차상, 실체적 흠결이 있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서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말했다.
위법 여부엔 즉답을 피했다.
영장 집행이 불법인지 의견을 묻자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탄핵소추 사유가 됐던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를 강조했다.
여당에선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 의혹 해소 노력이 부족하다고 지적했고.
야당에선 2023년 경호처 창립기념일 행사가 대통령 생일파티로 둔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어제 기관증인으로 채택된 최상목 권한대행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