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울산시 3월 1일부터 공공심야약국 1개소 추가…총 5개소로 확대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시는 오는 3월 1일부터 북구 송정약국을 공공심야약국으로 추가 지정해 기존 4개소에서 5개소로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울산시 공공심야약국은 지난 2022년 남구 가람약국, 중구 동광온누리 약국 2개소로 시작해 지난해 남구 주약국, 울주군 지엠(GM)약국 2개소가 추가되며 총 4개소로 운영돼 왔다. 그동안 심야시...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지난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헌법재판소.
별다른 일정 없이 재판관 8명이 평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 삼일절 연휴에도 재판관들은 각자 증거와 재판기록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변론 종결 이후 14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11일 만에 탄핵 심판 선고가 이뤄졌다.
선고일은 두 사건 모두 금요일이었다.
'변론 종결 2주 내', 그리고 '금요일'.
이런 전례를 감안하면 윤 대통령 사건의 경우 14일쯤 선고가 이루어지는 것 아니냔 전망이 조심스레 나온다.
가장 큰 변수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재 결정을 따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할지 여부다.
만약 마 후보자가 임명돼 탄핵 심판에 참여하려면 변론 갱신 절차를 밟아야 한다.
최소 2주 이상 선고가 늦어질 수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사건 선고도 또 하나의 변수다.
이미 헌재는 한 총리의 탄핵 심판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상태다.
윤 대통령 사건의 변론 종결보다 엿새 빠른데, 때문에 선고도 먼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정문 작성과 선고도 그만큼 뒤로 미뤄질 거란 분석이다.
만약, 재판관들의 의견이 팽팽히 맞설 경우, 평결부터, 최종 결정문 작성, 그리고 선고까지, 시간은 더 걸릴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