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북5도위원회 지성호 함경북도 지사, 탈북민 지원과 통일 대비 강조
지성호 이북5도위원회 함경북도 지사는 탈북민 출신으로, 한국에서 정착 후 정치와 행정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그는 함경북도 회령 출신으로, 16세 때 탈북 과정에서 부상을 입고 중국과 동남아를 거쳐 2006년 한국에 도착했다.지 지사는 과거 국회 의원으로 활동하며 대외 외교 경험을 쌓았으며, 탈북민 지원과 통일 준비를 핵심 과제로 삼고 ...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윤석열 대통령 사건에 대한 선고 기일은 이번주 이후에 잡힐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윤 대통령 사건 선고는 이번주에 없을 것이고, 선고기일 통지도 사실상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선고기일 2~3일 전 관련 공지가 이뤄지고, 한덕수 국무총리 사건의 선고 기일이 다음주 월요일인 점을 감안하면, 다음주 중후반 정도에 선고가 가능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26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이후가 될 가능성도 있다.
선고 기일이 잡히지 않는데 대해, 다양한 해석이 분분한 상황.
일각에서는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 등 절차적 쟁점에 대해 헌법재판관들 사이에 의견 조율이 안되고 있는 것이라면, 결론 도출이 더 늦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다만 헌재 내부에선 사회적 갈등을 고려할 때 늦지 않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늦어도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이 퇴임하는 다음달 중순 전에는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