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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카르텔' 경찰에 무더기로 적발
  • 장은숙
  • 등록 2025-04-17 12:4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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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수능 검토위원 경력이 있는 대구의 수학 교사 A 씨.


자신이 맡은 과목과 연계된 수능 문항 2900여 개를 제작해 한 문항 당 10만 원에서 50만 원에 판매했다.

문항 제작에는 A 씨뿐만 아니라 수능 출제·검토위원 출신 현직 교원 8명이 '문항제작팀'을 조직해 참여했다.

A 씨의 문항제작팀이 사교육 업체 등으로부터 문제를 팔고 받은 돈은 6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포함해 문항을 제작해 판매한 교원 47명과 이를 구매한 사교육 업체와 강사 19명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자신이 사교육 업계에 판매한 문항을 그대로 교내 내신 시험에 출제한 교원 5명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대학교 현직 입학사정관이 수험생을 개인 지도한 뒤 대가를 수수하는 등의 사례도 확인됐다.

경찰은 이처럼 현직 공교육 종사자가 사교육 시장과 결탁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수사 결과, 모두 126명을 검거하고 10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적발된 업체 가운데는 유명 사교육 업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공정한 입시절차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이어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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