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담양군은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1,070건에 대해 총 1억 3,409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 인·허가, 신고,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보유한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7,000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이재명 대통령은 분명한 확장재정 기조다.
정부가 돈을 써서 내수를 살릴 때란 것이다.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필수 추경' 규모는 13조 8천억 원.
당초 민주당이 요구한 35조 원의 40% 수준이었다.
이때 빠진 주요 사업이 2차 추경안에 우선 반영될 거로 보인다.
전국민 25만 원 지역화폐 등이 대표적이다.
현금성 지원에 대한 논란이 반복될 공산이 크다.
추경 규모는 미정인데, 김문수 후보가 30조 원 추경을 제시했던 만큼 그 이상이 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올해 본예산 673조 원, 1차 추경을 더해 687조 원.
2차 추경까지 가면 정부 지출이 처음 700조 원을 넘는 건 확실시된다.
그만큼 나랏빚 논란이 다시 불거질 수 있다.
1차 추경 때는 지출의 70%인 9조여 원만 국채로 막았지만, 2차 추경은 전액 국채 발행이 사실상 불가피하다.
시점은 7월 이내가 유력하다.
늦어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까진 2차 추경안을 확정하겠다는 목표다.
국회 논의 기간을 감안하면 이달 안에는 얼개가 나와야 한다.
집권 첫날인 어제 비상경제TF에서 주요 부처의 추경 가능 사업을 점검한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