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담양군은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1,070건에 대해 총 1억 3,409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 인·허가, 신고,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보유한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7,000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250객실 규모의 비즈니스호텔.
유명 여행사가 리츠로 운영하다 지난해 초 한 부동산 개발회사에 넘겼는데, 인수 후 주가가 급락한다.
올 2월엔 최대 주주 일가의 60억 원 횡령 혐의까지 불거진다.
임직원 횡령은 상장폐지 사유.
실제 상장폐지가 결정됐지만, 효력정지 가처분으로 버티고 있다.
올해 상장 폐지된 기업 15곳 중 9곳이 가처분 소송으로 퇴출을 미뤘다.
이런 지연 전략이 늘면서 상폐 결정이 점점 오래 걸리고 있다.
현행 규정상 상폐 사유는 14가지가 넘는다.
부실기업은 최대한 거르잔 취지, 그렇다면 심사도 신속할까.
최근 5년 상장 폐지된 기업 119곳 중 인수합병 등 자발적 상폐를 빼면, 사유 발생부터 최종 퇴출까지 평균 1년 5개월 소요.
4곳 중 1곳 정도가 2년 이상 걸렸고, 최장 5년 4개월 걸린 곳도 있다.
2년 넘게 개선 기간을 줄 수 있고, 상폐 심사를 최대 3심까지 운영하기 때문이다.
되도록 1년 안팎에 결론을 내주는 미국, 일본 등과는 차이가 현저한다.
논란이 커지자, 한국거래소도 상폐 심사 기간을 단축하고 있다.
지난해 신규 상장은 99곳, 상장 폐지는 31곳.
상장은 쉽고, 상폐는 어려운 한국 주식의 현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