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2026년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담양군은 2026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1만 1,070건에 대해 총 1억 3,409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 인·허가, 신고, 등록 등 각종 면허를 보유한 사람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로, 면허의 종류에 따라 제1종부터 제5종까지 구분되며 최저 4,500원에서 최고 27,000원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
▲ 사진=KBS NEWS 영상 캡처지난해 처음 불거진 대통령 관저 내 미등기 건축물 관련 의혹.
관저 안에 골프 연습 시설을 지은 것 아니냐는 거였다.
당시 경호처는 경호처 예산 1억 3천만원을 들여 만든 경호시설 이라고 답했다.
올 초 국조특위에서도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감사원은 경호와 무관한 시설을 경호처 예산으로 지었다면 당시 김용현 경호처장이 대통령에게 준 뇌물이 될 수도 있다고 보고 검찰에 자료를 넘겼다.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고, 감사원도 국회 요구로 해당 사안을 감사 중이다.
그런데 경호처가 용도와 무관한 예산을 집행하려 했던 것, 이 뿐만이 아니었다.
대통령실과 행안부가 예산 부족을 이유로 공사에 난색을 표하자, 국가안보실 관계자가 경호처에 도움을 청했고, 김종철 당시 경호처 차장은 "해줄 수 있으면 해주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지하 1층 회의실 공사도 비슷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