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회령시, 겨울철 땔감 부족 해소 위해 ‘다섯 집당 한 집 돕기’ 운동 추진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가 겨울철 땔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섯 집당 한 집 돕기’ 운동을 시작했다.시당과 인민위원회는 주민들의 생활 실태를 조사하고, 당장 땔감이 필요한 세대를 지원할 방안을 내놓았다.북부 고산지대 일부 주민들은 배고픔과 추위 속에서 하루 1시간만 불을 때며 생활하고 있다.조사 결과, 다섯 집 중 한 집은...
속초시, 공동주택 기반 고독사 예방·복지 사각지대 발굴 강화 총력
속초시는 2월 10일 속초시청 상황실에서 고독사 예방 및 복지위기가구 조기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이번 협약식에는 이병선 속초시장과 장동식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강원도회 속초지부장을 비롯한 관계자가 참석해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주택 중심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협약은 1인 가구 증가...
▲ 사진=kbs 뉴스 캡쳐'77년 만의 검찰청 폐지', 정부 조직 개편안에 법무부와 대검찰청 수장 모두 '자성'의 목소리를 냈다.
다만 노 대행은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 대해 검사가 추가 수사를 요청하거나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보완 수사권' 폐지에 대해선 검찰 입장을 다시 정리하겠다 했다.
차호동 대전지검 서산지청 부부장검사는 검찰 내부망에 "범죄 수사 기능이 준사법기관의 통제에서 완전히 벗어난 행정 기능으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퇴직 검사와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도 성명서를 내고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한다"며 철회를 촉구했다.
'위헌 논란'은, 헌법에 '검찰총장' 임명 절차와 검사의 영장 청구권이 규정돼 있는 만큼, 개헌 없이 법률 개정만으로는 검찰청을 없앨 수 없다는 해석.
특검에 파견된 검사 일부도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데 특검팀이 이를 모두 담당하는 건 모순된다고 반발하며, '검찰 복귀 선언'을 한 걸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