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 NEWS 영상 캡처

지난 2023년 11월 17일, 국가정보통신망 마비로 189개 행정정보시스템이 멈춰다.

당시 자치단체 행정 전산망, '새올' 인증 기능에 오류가 생긴것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감사에서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구조적 허점이 곳곳에서 드러났다.

주요 장비들의 교체 시점은 제도적 문제로 늦춰졌다.

정부 전산망 장비는 보통 6년 주기로 교체된다.

그러나 담당 부처는 지금까지 사용한 기간의 85%를 기준으로 계산하면서 교체 시점이 뒤로 밀렸다.

결국 장비 고장은 잦아졌고, 일부는 고장률이 100%를 넘기기도 했다.

또, 전체 1등급 정보시스템 60곳 가운데, 56곳은 재해가 나도 복구할 수 있는 백업 서버가 없었다.

관제 시스템도 부실했다.

장애 발생 7시간 전 이미 관제시스템에는 경고 알림이 떴지만 국정자원 종합시스템은 알림창을 꺼둔 채 확인하지 않았다.

서울청사 당직실도 사실을 잘못 전파해 신속한 복구 기회를 놓쳤다.

감사원은 지난 17일 이런 사실을 관계기관에 알리면서 재발 위험성을 경고했다.

하지만 2023년 마비 사태에서 이미 드러난 문제들이 개선되지 않은 채 이번 사태가 발생하면서 관리 부실 책임론이 거세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