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산 자동차와 목재 등 모든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해 관세를 기존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무역 합의는 미국에 매우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은 합의된 거래 조건에 맞춰 신속하게 관세를 인하해 왔으며, 상대국들도 동일하게 행동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국 국회가 미국과의 합의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지난해 7월 훌륭한 합의에 도달했으며, 지난해 10월 한국을 방문했을 당시에도 합의 조건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왜 한국 국회가 해당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는지 반문했다.

이어 한국 국회가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으로 처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상호 관세 품목에 대해 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관세 인상 조치를 언제부터 시행할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실제로 관세를 인상할 것인지, 한국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발언인지는 분명하지 않은 상황이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한미 합의 내용이 국회 비준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해당 관세 협상은 조약이 아닌 양해각서(MOU)에 해당한다며, 국회 비준 대신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반면 국민의힘은 해당 합의로 인해 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이 발생하는 만큼 국회 비준이 필요하다고 맞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