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

이재명 대통령은 “요즘 부동산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둘러싼 찬반 여론을 언급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다시 한 번 밝혔다.

대통령은 압력을 넣으면 정책이 바뀔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가 여전하다며, 휘둘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반발이 있다고 해서 한시적 제도를 반복해 유예하는 것은 더 이상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특히 부동산에 비정상적으로 집중된 자원 배분 왜곡을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중요한 것은 정책의 지속적 추진이라고 밝혔다.

다만, 시장이 원하는 적극적인 대책도 동시에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언급했다.

부동산 세금 정책보다는 체감할 수 있는 공급을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월 9일 계약분까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를 국무회의에서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으나, 어제 안건에는 오르지 않았다.

청와대는 대통령이 분명한 방침을 밝힌 만큼, 다시 유예될 가능성은 없다고 설명하며, 추후 국무회의에서 불합리한 점을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