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

학원가 곳곳에서 달콤한 음료수를 손에 쥔 학생들이 눈에 띈다. 이들이 마신 음료수의 당류 함량은 27g, 각설탕 9개 분량에 해당한다.

우리나라 어린이와 청소년 3명 중 1명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을 넘어서는 당류를 섭취하고 있다. 과도한 당 섭취는 비만과 당뇨 등 만성질환의 주요 원인이며, 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한 해 약 15조 원으로 추산돼 흡연과 음주보다 많다.

설탕 부담금 도입을 주장하는 측은 부담금이 제품 가격에 반영될 경우 소비가 줄고, 제조사 스스로 당 함량을 낮춰 과다 섭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영국에서는 설탕세 시행 이후 제조사들이 설탕 함량을 46% 줄인 사례가 있다.

반면 설탕이 탄산음료뿐 아니라 과자, 빵 등 가공식품 전반에 사용되기 때문에 식습관 개선 없이는 설탕 소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으며, 부담금이 오히려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반론도 있다.

또한 저소득층일수록 당류 섭취가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설탕 부담금 부과가 저소득층에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안길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