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KBS뉴스영상캡쳐

현재 논의 중인 이른바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이른바 온플법은 입점 업체를 상대로 한 플랫폼의 불공정 행위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입점 업체에 대한 대금 정산 주기를 단축하고, 자사 상품 우대나 검색 순위 조작을 금지하는 한편, 입점 업체들의 단체 협상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미국 기업인 쿠팡이 부담을 느낄 수 있는 조항이지만, 네이버와 카카오 등 국내 플랫폼 역시 예외는 아니다. 독과점 규제 조항은 빠져 있고 특정 국가 기업을 겨냥한 내용도 아니라는 점에서, 정부는 미국이 법안 취지를 오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일부에서는 순위 조작을 막기 위한 플랫폼 검색 알고리즘 공개 등 미국이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여전히 포함돼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플법 자체보다 이를 계기로 한국에 대한 대미 투자를 신속히 압박하려는 수단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온플법 제정을 주도해 온 여당 내부에서도 고심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법안 명칭을 변경하거나 논의 자체를 더 미루자는 제안이 나오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한국의 입법 과정에까지 간섭하는 것 아니냐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온다.

미국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 사업자가 대상이 될 수 있는 망 이용료 부과 관련 입법 논의에 대해서도 불편한 기색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