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지방예산 작년12월 ‘63조3천억원’ 조기 배정
  • 배상익
  • 등록 2009-01-02 10:46:00

기사수정
  • 광주·대전·경북 내년도 집행대상금액 대비 3%이상, 작년 12월 계약 체결
행정안전부는 지역경기 진작을 통한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전체 지방예산의 32.5%인 63.3조원을 회계연도 개시 전(08.12월)에 조기 배정했다고 밝혔다.또한, 마이너스성장이 예측되는 1/4분기에 재정지출을 집중 확대하고자 회계연도 이전('08.12.30 현재)에 '09년도 집행대상 중 1.7조원(2,171건)을 미리 계약 체결하는 등 모든 자치단체가 경제 살리기에 힘을 모으고 있다.특히, 광주 대전 경북은 내년도 집행대상금액 대비 3%이상을 작년 12월 중 이미 계약 체결하는 등 조기집행의 열기가 뜨거운 것으로 나타났다.행정안전부는 또한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지원하고자 관련 예규를 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에 통보했다. 개정된 예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하도급자나 근로자에 대한 공사대금 전달체계 개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자치단체가 원도급자에 대금지급 후 하도급자 및 근로자에 대한 지불여부를 직접 확인하고, 미지급한 경우 자치단체가 하도급자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게 했다.▲ 선금의무 지급비율 확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개정) 선금의무 지급율을 100억 원 이상 공사의 경우 계약금액의 20%에서 30%로, 20억 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는 계약금액의 30%에서 40%로 확대했다.▲ 지자체 매칭펀드 사업의 차수계약 허용(지방재정 조기집행 회계계약 기준 마련)매칭 펀드사업 중 국고보조금 등만 확보된 경우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국고보조금 등으로 우선 1차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비로 2차 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 수의계약 대상 한시적 확대(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개정)'09.1.1부터 '09.6.30까지 건설기술관리법 등에 의한 설계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의 경우 추정가격 5천만 원까지 전자견적이 아닌 수기견적에 의한 계약체결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추정가격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경우에는 1인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계약기간을 중복하여 3건 이상 체결할 수 없도록 하고 1천만 원 이상 수의계약 내역 및 사유를 그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에 계약이행 완료일부터 1년 이상 공개토록 했다. ▲ 90일 이내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방식 구체화(지방재정 조기집행 회계계약 기준 마련)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금액조정(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3조 제5항)에 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지방중소업체의 단기소액계약에 대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자금의 조속한 집행을 위해 사고이월 예산의 확정시한을 60일에서 30일로 단축하였으며, 상급기관 배정 전에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행정안전부는 조기집행 비상대책의 추진을 위해 매월 시 도 기획관리실장 회의를 개최하는 한편, 자치단체 예산·회계 관계 공무원에 대한 교육 및 제도개선 등을 통해 조기집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TAG
0
  • 목록 바로가기
  • 인쇄


이전 기사 보기 다음 기사 보기
많이 본 뉴스더보기
  1. 울산암각화박물관 ‘반구천의 암각화’세계유산 등재 효과‘톡톡’ [뉴스21일간=김태인 ]  울산암각화박물관이 지난해 7월 ‘반구천의 암각화’가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이후 관람객이 크게 늘며 지역 문화관광의 새로운 거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구천의 암각화’는 국보인 ‘울주 천전리 명문과 암각화’와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 등 2기를 포함한 유적으로, 지난해 우리나라의 17...
  2. 서부다함께돌봄센터 거점통합사업팀 『아이와 함께 놀자, 울산 PLAYBOOK』 배포 울산동구서부다함께돌봄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서부다함께돌봄센터 거점통합사업팀(센터장 이안나)은 아동의 놀이 접근성을 높이고 보호자와 함께 할 수 있는 놀이·체험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아이와 함께 놀자, 울산 PLAYBOOK』을 제작·배포했다.      거점통합사업팀은 울산 동구 내 아동돌봄시설을 지원·연계하는 사업을 ...
  3. 동구청장, 생활 폐기물 수거 현장체험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김종훈 동구청장은 1월 9일 오전 6시 30분 방어동 일원에서 생활폐기물 수거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주민들이 내놓은 쓰레기를 수거하는 현장 체험을 했다.    김종훈 구청장은 이른 아침부터 쓰레기 수거업체 노동자들과 함께 1시간여 동안 방어동행정복지센터 일원에서 방어진항 구간의 도로와 인도에 배출...
  4. 일산동 이웃돕기 성금 기탁 일산동행정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일산동행정복지센터는 1월 9일 오전 10시 기초생활수급자였던 모친이 생전에 도움을 받았던 것에 대한 감사의 뜻으로, 동구주민인 손 모씨가 성금 100만원을 일산동에 기탁했다.      손 씨는 누수 전문업체를 운영하며 평소에도 지역 이웃을 위해 쌀을 기부하는 등 꾸준한 나눔 활동을 실천...
  5. “울산 중구의 다양한 멋과 매력 알려요”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제5기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을 새롭게 구성하고 지난 1월 8일(목) 오후 6시 30분 중구청 중회의실에서 위촉식을 열었다.    이날 김영길 중구청장은 새롭게 위촉된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에게 위촉장을 수여하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2026년 중구 소셜미디어 기자단은 ...
  6. 중구, ‘구청장과 동 주민이 함께하는 2026 희망 중구 이야기’ 개최 (뉴스21일간/노유림기자)=울산 중구(구청장 김영길)가 2026년 새해를 맞아 1월 9일부터 1월 20일까지 지역 내 12개 동(洞) 행정복지센터에서 ‘구청장과 동 주민이 함께하는 2026 희망 중구 이야기’ 행사를 개최한다.    해당 행사에는 김영길 중구청장과 지역 내 기관·단체장, 통장, 지역 주민 등 동별로 8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n...
  7. 배경훈 부총리, 12일부터 사흘간 과기·우주 분야 55개 기관 업무보고 받아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오는 12일부터 사흘간 우주항공청과 소속·공공기관, 유관기관 등 모두 55개 기관으로부터 직접 업무보고를 받는다.과기정통부에 따르면, 12일 오전 10시에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등 과학기술 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7곳과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사업화진흥원, 연구.
사랑더하기
sunjin
대우조선해양건설
행복이 있는
오션벨리리조트
창해에탄올
더낙원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