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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액 완전징수 나서
  • 황인철
  • 등록 2007-04-28 01: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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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시장 홍건표)에서는 지난 4. 25(수) 시.구 세무부서 과장.팀장 등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07년 지방세 체납액 징수목표 시달회의를 갖고, 올해 체납액 정리목표를 시달하고 체납액 증가로 시재정이 악화되는 요인을 개선하기로 했다. 시의 올해 이월된 지방세 체납액은 750억원으로 이중 345억원 (시 180억원, 원미구 82억원, 소사구35억원, 오정구 48억원)을 금년말까지 정리하는 목표액을 시달하고 완전징수를 결의했다. 아울러 시는 목표달성을 위해 시.구 세무부서 전직원에게 체납액 426억원을 개별징수책임을 맡겨 징수토록하는「책임징수제」를 실시하여, 실시결과 실적우수자에 대해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시.구.동 민원부서 전 직원을 체납액 징수 요원화 하여 인.허가, 주민등록, 인감 등 민원업무 처리시 지방세 체납액을 확인하여 징수 독려 할 수 있는 "체납액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하여, 압류부동산 및 체납차량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공매처분을 실시 할 계획이며, 금융재산 및 직장조회를 통해 예금과 급여까지도 압류 및 추심하기로 했다 그리고 체납자에 대한 직.간접 행정제재조치를 강화하고, 신용정보 등록, 관허사업제한, 차량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하여,고질.악성 체납자는 명단공개 및 형사고발도 추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조세정의가 바로서지 않으면 사회정의가 없다”는 신념으로 강력하고도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정리해 나아 갈 계획이며 “한번 부과된 세금은 끝까지 추적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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