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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환경범죄 수사건수 늘어 @@@0@@@red
  • 정혹태
  • 등록 2004-12-27 03: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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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97건 수사, 대기오염사범이 가장 많아 @@@0@@@blue
지난해 전국의 시.도 및 유역환경청이 적발한 환경범죄는 897건이었으며, 이중 대기오염 사범이 46.9%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해 전국의 시.도 및 유역환경청의 환경특별사법경찰이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 상수원주변 오염원 특별단속 등을 실시하면서 적발한 환경사범 건수는 모두 897건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782건에 비해 14.7%가 늘었다고 밝혔다. 범죄유형별로는 대기오염사범이 421건(46.9%), 수질오염사범 208건(23.2%) 폐기물사범 149건(16.6%), 유독물사범 11건(1.2%), 기타 108건(12.1%)으로 대기 분야 환경범죄가 타 분야에 비해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중앙지검과 한강환경감시대가 밝혀낸 포천지역의 폐슬러지 불법매립사건, 충주시 관내에서 발생한 농수로 기름 유출행위 수사, 낙동강유역환경청이 밝혀낸 미신고 폐수배출시설의 불법조업 행위 등은 환경범죄 수사 우수사례로 꼽히고 있다.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은 지난 90년 환경단속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을 사법경찰관리로 지명하는 규정이 신설된 이후, 현재 시.도 및 유역환경청에서 780여명이 활동하고 있으며, 22개 환경관련 법률에 의해 피의자 및 참고인 소환조사, 증거수집, 현행범 체포.구금, 각종 영장 발부신청 및 집행 등을 담당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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