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별소비세 인하 6월, 노후차 지원 9월 끝내
정부는 노후차 세제 지원은 9월까지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는 6월 말로 끝내기로 했다.
정부는 내수경기 부양을 위해 지난해 12월19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개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30% 인하키로 한 바 있다.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완성차 업체들이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미룬다면 정기 국회가 열리는 9월에 세금 감면 조치를 끝낼 계획이다.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1999년 말까지 등록된 노후차량을 팔거나 폐차처리하고, 새 차를 구입하면 연말까지 개별소비세와 취·등록세가 70% 감면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가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에 대한 종합평가를 9월 정기국회 전까지 실시해 세제 지원의 조기 종료 여부를 검토하도록 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노후차 세제 지원의 전제 조건은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이 있어야 가능한데 지금 같은 상태가 지속된다면 9월 국회 때 세제 지원을 종료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자동차 업계에서는 쌍용자동차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하고, 현대·기아차 노조도 사측의 일방적인 구조조정을 저지하기 위한 연대 투쟁 성명을 발표하는 등 노·사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따라서 노사 관계를 평가할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세제지원 조기 종료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은 노조에 대한 압박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부는 올해 세입 감소와 재정지출 확대로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는 만큼 세제 감면조치는 최대한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노후 차량 교체 시 경차에 대한 보조금 지원은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차 구입을 계획 중인 소비자들은 노후 차 세제지원 계획이 실시 단계 전부터 조기 종료 가능성을 예고 한 바 있어 언제까지 세금 감면이 지속될지에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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