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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 추진
  • 특별취재부
  • 등록 2008-07-28 09: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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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정기국회로
한나라당이 적극 제기했던 종합부동산세 인하 논의를 정기국회로 미루고 대신 1가구 1주택 양도세 감면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대 감면율 혜택을 받기까지 현재 20년이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임태희 정책위 의장은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아무런 방침이 정해지지 않았다며 9월 정기국회 때 논의하겠다고 밝혔다.당정은 지난 24일 6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가 재산세 인하 혜택을 실질적으로 보게 하기 위해 종부세 인하도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일부 의원들은 종부세 부과 기준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조정하는 법 개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민감한 여론과 야당의 반발도 있었지만, 종부세 인하는 여건이 돼야 가능하다는 청와대와 정부 쪽의 신중한 반응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세제 말고도 정부와 여당은 지난 달에는 공기업 민영화 추진, 그리고 이달에는 공공요금 인상과 대북특사도 엇박자를 냈다. 큰 틀에서의 조율이 절실하다는 당 안팎의 요구가 커지고 있어, 이명박 대통령의 휴가 뒤로 계획돼있는 당청 주례회동에서 소통에 대한 획기적인 개선책이 나올 지 관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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