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아동 성폭력, 선진국에 비해 심각

기사 메일전송

special
등록 2010-08-02 11:37:00

목록으로

최근 한국의 아동 성폭력 범죄 발생 증가율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성가족부가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조사한 '국내외 아동 성범죄 특성 분석 및 아동보호체계 연구'에 따르면 지난 2008년 기준 아동 인구 10만명당 성폭력범죄 발생 건수는 한국이 16.9건으로 독일(115.2), 영국(101.5), 미국(59.4)보다는 낮고 일본(6.8)보다는 높았다.

그러나 연도별 발생추이를 보면 한국은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4년 동안 아동 인구 10만명당 성폭력범죄 발생건수가 10.0건에서 16.9건으로 69.0%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일본(29.2% 감소)과 영국(14.8% 감소), 독일(9.6% 감소) 등은 아동 성범죄가 큰 폭으로 줄어들고, 미국(2.9% 증가)에서만 약간 늘어난 것과는 다른 추세이다.

또 2008년 전체 성폭력 범죄의 발생건수 역시 한국은 인구 10만명당 33.4건으로 일본(6.8)과 미국(29.3)보다는 높고 영국(74.9)과 독일(69.1)에 비해선 낮았으나 같은 기간의 증가율은 한국이 18.0%로 일본(20.0% 감소), 영국(15.1% 감소), 미국(7.9% 감소)보다 크게 높았다.

이처럼 한국의 증가율이 유독 높게 나타난 건 수사기관에 신고되지 않거나 용의자신원이 파악되지 않아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은 '암수범죄'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가 점차 신고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크다고 조사기관은 분석했다.

실제로 '피해조사를 통한 성폭력범죄 발생실태'(2007년)로 파악된 한국의 인구 1,000명당 피해건수는 46.7건으로 공식 범죄통계보다 168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여성가족부는 설명했다.

한편, 가해자의 특성으로는 면식범 비율이 미국(69.9%)과 독일(60.7%), 한국(39.4%), 일본(20.6%) 순으로 나타났으며, 친족 성폭력 비율 역시 미국(20.9%)과 독일(19.3%), 한국(11.9%), 일본(2.0%)의 순이었다.

가해자가 범행당시 음주상태인 경우는 한국이 37.1%로 독일(8.2%), 미국(7.9%)보다 월등히 높았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의 강은영 책임연구원은 "성폭력범죄는 대개 암수범죄가 많고 우리나라의 경우 그 비율이 특히 높은 점을 감안하면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범죄억제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면서 "신고율 향상을 유도하고 성폭력범죄 수사력 향상을 통해 유죄 입증력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