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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비 부담 비율 OECD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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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 2010-09-08 09: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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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교육비 부담, 칠레에 이어 두번째로 높아
우리나라의 공교육비 가운데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회원국 평균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청년층이 대학 교육을 받는 비율은 OECD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7일 발표된 2010년 OECD 교육지표 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 대비 공교육비 비율은 7%로 OECD 31개 회원국 가운데 네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공교육비를 정부가 부담하는 비율은 4.2%로 OECD 평균인 4.8%보다 낮았지만 민간 부담률은 2.8%로 OECD 평균치인 0.9%보다는 매우 높았다.
 
고등교육 단계의 공교육비 중 민간이 부담하는 비율은 79.3%로 85.6%인 칠레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는 25살에서 34살 사이의 고등학교 이수율은 98%로 지난해에 이어 OECD 국가 중 1위였고 전문대 이상 고등교육 이수율도 58%로 1위에 올랐다.
 
이밖에 국내 고등교육 기관에 재학중인 외국인 학생 비율은 1.3%로 OECD 평균인 8.5%에 비하면 매우 낮지만 2000년 대비 2008년의 변화지수는 1위를 기록했다.
 
또한 교사의 연간 순 수업시간은 초등학교의 경우 840시간으로 OECD 평균인 786시간보다 많았으나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OECD 평균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미국 달러기준 구매력지수로 환산했을 때 국·공립학교 교사의 초임 연간 급여는 OECD 회원국 평균치와 비슷했지만 15년 경력자와 최고 호봉 교사의 경우는 OECD 회원국 평균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이와 관련해 나라마다 임금체계가 다르고 우리나라는 최고 호봉을 받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OECD 회원국 평균보다 훨씬 길기 때문에 단순 비교는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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