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총 사교육비 전년대비 7천 541억원(3.5%) 감소"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이주호)는 15일 통계청에서 실시한 2010년 사교육비 조사결과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다.
이번 조사는 전국 초.중.고 1,012개 학교, 학부모 약 4만4천명을 대상으로 연 2회에 걸쳐 실시되었다.
2010년 사교육비 총 규모는 약 20조 9천억원으로 '09년 21조 6천억원대비 7,541억원(3.5%) 감소하였다. 총 감소액은 학생수 21만명 감소효과 약 5,891억원과 학생 1인당 사교육비 감소효과 약 1,650억원으로 분석된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원으로 '09년 24만 2천원보다 0.2만원(0.8%) 감소하였다.
2010년 사교육비 감소는 `10년 상반기부터 학원생산지수 및 가구당 월평균 학생학원교육비 등 각종 사교육 통계의 감소추세가 유지된 가운데 나타난 것으로 과거 매년 10%이상 증가하던 사교육비가 '08~'09년에 3~4%의 낮은 추세로 증가되다가, '10년에 처음으로 감소하게 된 것이다.
이는 고교 입시제도 개선, 학원 교습 시간 단축, 사교육 없는 학교 사업 등 정책효과의 시차(Time Lag)가 적은 대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평가되며, 공교육 강화를 통한 사교육 경감의 효과는 보다 점진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급별 총 사교육비를 보면 초등학교는 9조 7,080억원으로 5.1%, 중학교는 6조 396억원으로 3.6%, 일반고는 4조 7,512억원으로 0.7%씩 각각 감소하였으나, 특성화고는 3,730억원으로 8.4% 증가하였다.
학교급별 학생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경우, 초등학교 0.1% 감소(24.54→24.52만원), 중학교 1.9% 감소(26→25.5만원), 일반고 1.5% 감소(26.9→26.5만원)하였으나, 특성화고는 11.7% 증가(6→6.7만원)하여 중학교의 사교육비 감소율이 컸다.
학생수 변동을 고려한 학생 1인당 사교육비 감소 효과는 1,650억원으로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 75억원, 중학교 1,282억원, 일반고 699억원이 각각 감소하였으나, 특성화고는 406억원 증가하였다.
중학교의 사교육비 감소는 특목고와 자율형사립고의 자기주도적 학습전형 등 고교입시제도 개선 등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되고, 특성화고는 높은 대학 진학률로 인해 진학대비 사교육이 많은 것으로 보이며, 향후 교과부가 추진하고 있는 특성화고 학생들의 선취업 후진학 체제를 보다 강력하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도별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증감률을 살펴보면 경북이 5.1%로 가장 많이 감소하였고, 뒤를 이어 충남이 4.8% 감소, 경남이 4.2% 감소하는 등 7개 시.도가 전년보다 감소하였다.
증가한 지역은 전북이 4.5%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 전남이 3.1% 증가, 제주가 2.8% 증가하는 등 8개 시.도가 전년보다 증가하였다.
대부분 1인당 사교육비가 높은 지역에서 더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경기와 대전은 1인당 사교육비 규모가 큼에도 불구하고 증가하였다.
시.도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서울(32.1만원), 경기(27.1만원), 대구(25만원)가 전국 평균(24만원)보다 높았고, 전북(16.4만원), 전남(16.8만원), 충북(17.4만원) 등 나머지 13개 지역은 평균보다 낮게 조사되었다.
감소액이 가장 많은 곳은 서울과 경북으로 각각 학생 1인당 월평균 1만원씩 감소하였다.
감소비율이 큰 지역을 살펴보면 경북은 사교육비 감소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사교육 유형별로는 학원수강비가 많이 감소하였으며, 과목별로는 사회.과학과 음악.체육 등의 교과에서 사교육비가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은 사교육비 감소율이 두 번째로 높은 지역으로 일반교과의 그룹과외 및 방문학습지(△0.5만원)와 예체능교과의 학원수강(△0.4만원) 등이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은 시 지역에서 가장 큰 감소율(△3.0%)을 보인 지역으로 특목고.자율형사립고의 자기주도적 학습전형 도입 등 고교 입시제도 개선, 학원 교습시간 단축 등이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2010년 시.도별 사교육비 경감성과를 2011년 시.도교육청 평가 및 교부금 교부에 반영하여 사교육비 경감 노력 경쟁을 유도하고 시.도별 책무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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