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재판소의 종부세법 일부 위헌 결정에 따라 정부가 그동안 더 거둔 세금 6천억 원을 올해 안에 환급하고, 올해 납부분부터는 인별 합산 방식으로 부과하겠다고 밝혔다.기획재정부는 종합 부동산세 세대별 합산 규정에 대해 위헌 결정이 내려진 만큼 그동안 세대별로 합산해 납부한 세금을 인별 합산으로 다시 계산한 뒤 더 많이 낸 세금을 올해 안에 환급하겠다고 밝혔다.환급 대상은 지난 2006년과 2007년에 납부한 종부세이며, 환급 규모는 2006년치가 12만 명에 2천억 원, 2007년치가 16만 명에 4천억 원으로 추정된다.또 올해 납부해야 할 종부세도 세대별 합산이 아닌 인별합산으로 계산해 고지서를 발부하거나 자진 납부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올해 종부세 세수 규모는 당초 예상보다 5천억 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거주목적의 1주택 보유자에 대해서는 헌재가 위헌이 아닌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이미 납부한 세금을 환급하지는 않는다고 정부는 밝혔다.다만 정부는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한 종부세 개편안이 통과될 경우 1주택 보유자의 실질적인 세부담은 7,80% 가량 줄어들게 될 거라고 덧붙였다.정부는 또 앞으로의 추가 입법 방안이나 종부세 감소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 세수를 확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당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