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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체납자는 지방세 환급 못 받아
  • 안홍필
  • 등록 2011-07-19 1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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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덕양구, 전산조회를 통해 체납자 800명 확인 -
고양시 덕양구(구청장 정구상)는 지방세 환급대상자에 대한 체납여부를 확인한 결과, 800명의 세외수입 체납자를 찾아냈다고 19일 밝혔다.이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증가 추세에 있는 고양시가 세외수입 체납액자 지방세 환급금에 대한 압류 및 추심으로 세외수입 체납액을 충당하기 위해 꼼꼼히 조사한 결과다.
 
그간 지방세 전산시스템과 세외수입 전산시스템간의 연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세외수입 체납이 있는 지방세 납세자에 대해서도 지방세 환급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앞으로는 세외수입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들에 대한 지방세 환급 시 세외수입 담당실과에서 환급금에 대한 압류를 실시하고 압류된 환급금에 대한 추심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세외수입 체납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세무과 정윤채 세무조사팀장은 “본 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지방세 환급대상자들에 대한 세외수입 체납여부를 확인한 결과 지방세 환급대상자 중 800여명은 고양시 덕양구 세외수입 체납자로서 총 체납액은 1억6천7백만원에 달한다”며 “해당 체납자들의 고양시 덕양구 지방세 환급대상액 5백여만원은 세외수입 담당실과의 채권압류 및 추심을 통해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한 충당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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