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제조업 2조2교대제 비율 높고,장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조사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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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는 지난 6월 한달간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의 회사법인 기업체(3,414개 표본)를 대상으로 조사한 근로시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 중 15.2%가 교대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 중 2조2교대제가 63.5%로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3조3교대제가 12.8%, 2조격일제가 12.4%인 것으로 나타났다.

○ 산업별로 보면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52.5%),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36.1%), 운수업(35.7%), 숙박·음식점업(34.0%) 등이 교대제를 많이 활용하고 있으며, 제조업은 22%가 교대제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한편, 교대제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에서 교대근무조(상용근로자 기준)의 주당 실근로시간은 45.6시간으로 나타났는데

- 이는 ‘11.6월 현재 임금근로자 전체의 주당 근로시간인 41.3시간에 비해 4시간 가량 긴 것임
○ 특히, 자동차 제조업*의 경우는 전체 산업에 비해 월등히 높은 43.7%의 기업이 교대제를 활용하고 있고, 이 중 2조2교대제가 90.7%로 대부분을 차지함

*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아울러, 이들 기업의 교대근무조의 주당 실근로시간은 51시간으로 전체 임금근로자에 비해 주당 1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이에 대해,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자동차업계의 2조2교대는 완성차 및 부품 협력업체를 불문하고 대부분이 심야 근로(24시∼06시)를 포함하는 주야2교대로 운영되고 있어 이같이 근로시간이 긴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 이번 조사에서는 기업들의 연차휴가, 스마트워크, 유연근로시간제 활용 현황도 조사함

○ 전체 연차휴가일수 11.4일 중에서 실제로는 7일의 연차휴가를 활용하였으며, 4.4일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고(연차휴가 사용률은 61.4%)

* <참고> 연차휴가 사용률: 40.7%(‘08.10월, 한국경총 조사), 58.6%(’10.5월, 고용노동부 조사)
- ‘근로자들이 추가 수입을 원하기 때문에’(40.5%), ‘일이 많아서’(20.0%) 등의 이유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됨

○ 스마트워크를 활용하는 기업은 재택근무가 1.4%, 원격근무가 0.7%로 조사돼 아직은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남

-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등 전문 서비스업종에서 스마트워크를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아울러, 유연근로시간제 중에서는 보상휴가제를 활용하는 기업이 가장 많았고(11.6%)

- 탄력적근로시간제 6.1%, 재량근로시간제 4.1%, 선택적근로시간제 3.3% 등의 활용률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됨

???? 탄력적근로시간제: 일정기간 평균근로시간이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특정주에 주40시간 이상 초과근로 가능

???? 재량근로시간제: 업무수행 방법을 근로자의 재량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대하여 노사합의로 정한 시간을 근로한 것으로 간주

???? 선택적근로시간제: 시업·종업시각을 근로자가 결정, 1개월을 평균하여 주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40시간 이상 초과근로 가능

???? 보상휴가제: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 수당 대신 휴가 부여

□ 이번 조사결과와 관련해 고용노동부 박종길 근로개선정책관은

○ 우리나라는 공익적 필요(병원·전기 등)나 기술적 불가피성(철강·석유정제 등)이 없음에도 주야2교대가 빈번하다면서

- 노사가 서로 양보하여 근로자의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주야2교대를 주간연속2교대제, 3교대제 등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고, 정부도 교대제 개편을 촉진할 적정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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