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65.4% ‘우리 사회가 부패’ 인식

기사 메일전송

윤정
등록 2011-12-09 17:20:00

목록으로

권익위, ‘11년도 부패 인식/경험 조사결과 발표

□ 일반국민 65.4%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부패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공직사회에 대해서는 56.7%가 부패하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년과 비교하여 더 나빠진 것이다.

※ 우리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비율 : 51.6%(‘10년) → 65.4%(‘11년)

※ 공직사회가 ‘부패하다’는 응답비율: 54.1%(‘10년)→ 56.7%(‘11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영란, ACRC)는 지난 10월 26일부터 11월 24일까지 실시한「2011년도 부패인식·경험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일반국민 1,400명, 공무원 1,400명, 기업인 700명, 전문가 630명, 외국인 400명 대상 전화, e-mail 조사 병행, 신뢰수준 95%, ± 2.62%p∼±4.90%p 표본오차

□ 일반국민이 공직사회에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한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2.9%가 ‘그렇다’고 답해 전년(2.7%)보다 약간 늘었다. 하지만, 기업인의 부패경험은 6.7%로 ‘08년 이후 계속 줄어들어 공무원과 기업인 간의 관행화된 부패는 개선되는 것으로 보인다.

※ 일반국민 : 2.5%(‘08년) → 2.3%(‘09년) → 2.7%(‘10년) → 2.9%(‘11년)

기 업 인 : 19.3%(‘08년)→ 14.7%(‘09년)→ 11.1%(‘10년) → 6.7%(‘11년)

○ 부패경험은 연령별로 40대(6.4%)에서, 직업별로는 고용주(10.5%), 자영업자(8.3%)가, 소득별로는 월 500만 원 이상 소득계층(7.2%)에서 각각 높게 나타났다.

부패를 경험한 국민의 경우 연간 소액(30만 원 이하)을 2∼3회 제공하는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1천만 원 이상 고액을 제공한 경우도 적지 않게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1천만 원 이상 금품 제공비율 : 부패를 경험한 국민의 9.8%, 부패를 경험한 기업인의 12.8%

- 금품·향응 제공경험이 가장 많은 업무는 ‘건축/주택/토지’와 ‘세무/관세’로, 재산 및 경제활동이 활발한 분야에서 부패발생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 금품 제공 동기는 기업인의 경우 ‘원만한 관계 유지를 위해’(34%), 일반국민의 경우 ‘관행상’(36.6%) 제공하게 되었다는 응답이 가장 높게 나와, 사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금품을 제공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 또한 우리 국민은 부패유발 주체로 정치인(56.6%)과 고위 공직자(23.3%)를 가장 많이 지목하였고, 부패가 주로 발생하는 행정기관으로는 중앙행정기관(33.3%)을 가장 많이 꼽았다. 부패유형으로는 ‘직위를 이용한 알선·청탁’(31.4%)을 많이 선택했다.

□ 한편, 우리 정부의 부패방지노력에 대해 일반국민 사이에서는 부정적 의견(53.8%)이 많았으며, 우리사회 부패수준에 대한 향후 전망도 ‘비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았다.

※ ‘정부의 부패방지 노력이 부족하다’는 의견 : 42.7%(‘10)→ 53.8%(’11)

‘부패 증가 전망’ : 17%(‘10)→ 27.3%(’11)

○ 특히 49세 이하 연령층(19.9%)의 경우 ‘부패가 줄어들 것’이라는 의견이 50세 이상(30.9%)보다 적어 젊은 세대일수록 부패수준에 대한 미래 전망이 비관적으로 나타났다.

○ 향후 부패문제 해결을 위한 최우선 과제로 ‘부패행위에 대한 적발?처벌의 강화’(36.5%) 의견이 가장 많았다.

※ 우리사회에 만연한 연고·온정주의적 문화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낮게 나타나(7%) 부패문제를 공공부분에 국한된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였다.

□ 금년도에 처음으로 조사한 ’기업활동 관련 정부정책의 투명성‘에 대해 기업인은 ’불투명하다‘(27.1%)고 답변했으며, 정부정책의 투명성을 저평가하는 이유에 대해 ’정책 형성과정이 불공정하기 때문이다‘(43.2%), ’정책을 자주 변경하여 예측이 어렵다‘(25.8%) 등의 답변이 많았다.

※ 기업활동 ‘관련 정부정책의 투명성: ‘보통이다’(43.8%), ‘불투명하다’(27.1%), ‘투명하다(16.7%)

○ 또한 정부의 정보공개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인들은 ‘기업관련 정책·규제 변화에 대한 정보획득이 용이하지 않다’(42.3%)고 인식하고 있었다.

※ 기업관련 정책·규제 변화에 대한 정보획득 용이성: ‘보통이다’(52.7%), ‘용이하지 않다’(42.3%), ‘용이하다’(10.4%)

□ 권익위는 이러한 조사결과에 기초하여

○ 향후, 고위공직자 부패고리 차단과 청탁문화 근절을 위해 ‘공직자의 부정한 사익추구 금지법(가칭)’을 조속히 제정하고

- 공익침해행위 신고자를 보호하는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조기 정착하고, ‘분야별 민간 청렴도 평가사업을 시범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또한 청렴문화를 사회 각 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내년 청주에 개원 예정인 ‘청렴교육연수원(가칭)’을 기반으로 공직자 기업 시민사회가 함께 하는 청렴 교육을 추진하고, 시민사회와 연계한 ‘통합적 청렴실천운동’을 전개할 것이다.

- 반부패 국제협력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유엔국제반부패협약’ 및 ‘G20반부패행동계획’의 이행 점검에 나서는 등 국제공조 체제 및 국제홍보도 강화하기로 하였다.

○ 한편, 국가 부패인식도 지수(CPI)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이다가 올해 크게 개선된 대만(‘10년 5.8점→’11년 6.1점), 폴란드(‘10년 5.3점→’11년 5.8점) 등 성공적인 반부패정책을 펼친 국가를 벤치마킹해 내년도 CPI 지수 개선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하였다.

TA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