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북 뉴타운에 특수목적고와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할 경우 전체 학생의 80%를 강북지역 학생 가운데 선발토록 하는 등 해당지역을 우대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그러나 관할 시교육청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정면으로 반대 입장을 밝혀 시의 계획에 차질이 예상되는 것은 물론 지난달 논란을 빚다 백지화된 `판교 신도시 학원단지 조성 계획′처럼 교육정책에 대한 부처간 갈등으로 자칫 시민들의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마저 우려되고 있다.
김순직 서울시 대변인은 지난 22일 "이명박 시장이 오늘 열린 실.국장 간담회에서 `최근 김진표 부총리와 수 차례 협의, 이 같은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강북지역에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는 데 대해 `강남지역 학생 대부분이 갈 것이기 때문에 효과가 없다′는 이유로 교육부 등이 반대하는 입장 "이라며 "그러나 강북 뉴타운에 이들 학교를 유치할 경우 80%는 현지 학생중에서 선발토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시장은 이어 "나머지 20%의 학생은 강남 등 타 지역 학생을 선발하되 해당지역 학생보다 등록금을 더 받는 등 등록금을 차등화할 계획"이라며 "또 실력은 갖추고 있지만 집안 형편 때문에 입학이 어려운 현지 학생에 대해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장학재단을 설립, 장학금을 지원해 주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시는 지난 21일 발표한 성북구 길음 뉴타운 개발기본계획에서 이르면 오는 2005년 말까지 뉴타운내에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하고 역세권에는 사설학원 단지를 조성하는 한편, 2008년까지 은평구 진관내.외동 일대 359만㎡에 세워지는 은평 뉴타운에도 특목고나 자립형 사립고를 유치키로 한 바 있다.
그러나 유인종 시교육감은 이날 시의 계획에 대해 "특목고 고시권한이 교육청에 있는데도 시와 사전협의가 단 한 번도 없었다"며 "부동산 대책을 교육제도와 연계하는 것은 효과도 거의 없으며, 매우 바람직하지도 않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유 교육감은 "사교육비를 줄인다고 부동산대책 등과 교육제도를 연계해 함부로 건드릴 수 없다"며 "설사 예산과 학교부지 문제가 해결되더라도 입시과열이 우려되는 자립형 사립고나 특수목적고 같은 교육제도는 심사숙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도 "길음 뉴타운의 경우 기존 중.고교가 없는데다 확보된 학교용지도 한 곳 밖에 없어 일부 학생들만 다니게 되는 자립형 사립고를 먼저 설립하기는 힘들다"며 해당지역 학생 80% 선발 계획에 대해서도 "모집지역을 할당해 학생을 선발하는 방법이 적법한지 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의 계획은 당장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간이 필요한 만큼 교육청이나 교육부와 계속 협의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