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제처(처장 정선태)는 2월 13일(월) 오후 3시에 이마빌딩에서 /학교폭력 대책 TF/ 출범식을 가졌다.

   ※ 참석자 : 정선태 법제처장, 조정찬 법령정보관리원장, 신상환 기획조정관, 김재규 행정법제국장, 임송학 법령해석정보국장, 이강섭 법령정보정책관, 안상현 대변인, 서보경 법제관, 최종진 법제정보과장

□ 법제처 학교폭력 대책 TF는 법제처 행정법제국, 법령해석정보국, 대변인실 직원과 법령정보관리원의 연구 인력으로 구성되며,

 ○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 중인 학교폭력근절 대책을 법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여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 학교폭력 근절 대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 작업 지원은 물론 법제처가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법제관 및 청소년법제관 제도를 활용하여 학교 단위에서 학생생활규칙을 제ㆍ개정하는데 있어서 어린이/청소년법제관이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 및 법제 시스템 마련을 지원할 예정이다.

○ 이 외에도, 학교폭력 관련 법령 정보 등을 찾기 쉽게 정리하여 제공하는 생활법령 콘텐츠를 구축하고, 국내외의 사례, 논문, 제도 등을 수집하여 학생용(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ㆍ학부모용ㆍ전문가용으로 세분화한 종합DB를 구축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 정선태 법제처장은 TF 출범식에서 "범정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교폭력근절 대책을 법제적으로 지원할 뿐만 아니라 청소년법제관 사업, 법령정보제공 사업 등 법제처가 지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하여 정부대책이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