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의회, ‘화성.오산.수원 3개시 행정구역통합 반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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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민
등록 2012-05-17 21: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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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의회 17일 제11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합 반대 결의문 채택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원칙과 기준이 무시되는 통합 반대

화성시의회(의장 김경오)가 17일 화성.오산.수원 3개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화성시의회는 17일 제113회 화성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화성.오산.수원시 통합추진에 대한 화성시의회 반대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은 김진미 화성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이 대표 발의했으며, 화성시의회 전체 의원이 동의했다.

화성시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시민의 삶과 지역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통합이 원칙과 기준을 무시하고 충분한 합의 과정없이 정치적 이해관계와 중앙정부의 획일적 잣대로 강행되는 것에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도시간 갈등, 지역간 마찰, 시민단체간 반목을 야기하고 통합 찬성파와 반대파가 갈리는 등 시민의 화합을 해치고 화성시의 발전동력을 가로막고 있다”고 밝혔다.

화성시의회는 “화성시는 대한민국의 중심도시로서 우리만의 지속적이고 독자적인 성장.발전의 충분한 동력을 가지고 있다”며 “인구 1백만의 대도시로 성장할 화성시의 통합논의는 역사적.문화적 동질성에 기초한 통합보다 통합에 따른 경제적 효과와 발전가능성에 무게를 두어 추진되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통합을 위해선 복잡한 행정절차 선행되어야 하며, 통합 이후에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과 과도한 행정력 낭비 등이 수반될 것”이라며 “이는 권역별 균형발전과 자족적 도시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화성시에 막대한 재정적 부담과 도시 각 분야의 역량을 소모적으로 낭비할 뿐”이라고 밝혔다.

한편,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진미 화성시의회 행정자치위원장은 “3개시의 통합에 대한 범시민적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통합논의는 도시간, 지역간, 단체간 갈등만을 야기할 뿐”이라며 “통합에 따른 3개 도시의 사회적.경제적 효과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시민사회의 이해와 공감대가 선행되고 지방분권과 광역시로의 전환이 전제되지 않는 한 행정구역 통합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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