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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청군, 특정기업에 100억원대 지원 논란
  • 정경상
  • 등록 2012-07-09 01: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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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유치 위해 KAI에 부지 무상임대 등 파격 지원
산청군이 100억원대에 이르는 각종 지원을 해주기로 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생산공장 유치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산청군은 고용창출과 인구증가, 지역관광 발전 등 효과를 내세우지만 특정기업에 대한 막대한 지원이 군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KAI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산청군 금서면 금서농공단지에 A320 날개 하부 구조물 전용 생산공장을 짓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금서농공단지 내 6만6000㎡의 부지를 무상 임대하고 고도의 폐수처리시설까지 설치해 준다는 산청군의 파격적인 지원조건에 따른 것이다.
산청군은 300대 수용 주차시설 설치, 공장 직원들의 기숙형 숙소 마련 등 각종 지원도 검토하고 있다.

산청군의 KAI에 대한 지원을 돈으로 따지면 부지 무상임대 60억원, 폐수처리시설 20억원, 주차시설 5억원 등 총 85억원에 이른다. 기숙형 숙소까지 마련해 주면 100억원이 넘는다.
산청군과 KAI는 이달 중순께 공장건립 지원 등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것으로 알려졌다.
KAI는 항공기 제작사인 에어버스와 12억 달러(1조3500억원)의 A320 날개 하부구조물을 2014년부터 12년간 납품하는 계약을 맺었다. 사천 본사의 기존 시설로는 계약물량을 만들기 어려워 공장을 새로 지을 예정이다.

산청군은 KAI가 공장을 본격 가동하면 500여명의 지역민 고용창출, 수백명의 인구증가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 인구가 늘어나 연간 4억~5억원의 교부세가 늘고 재산세와 사업소세 등 새로운 세입원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 지역 관광산업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반면 공장을 유치하려고 100억원대의 막대한 금액을 지원하면 앞으로 군 재정 운용에 부담을 준다고 지역의 일부 인사들은 우려했다.

특히 KAI가 ‘산청에서 항공사업을 하는 동안 무상임대한다’는 조건을 내세우는 것은 날개 구조물 납품을 완료할 때까지 공장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라고 이들은 지적했다.
 
이들은 불과 10여년간 공장을 운영하는데 군이 막대한 지원을 하는 것은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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