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형 더불어민주당 국민경제상황실 부실장은 25일 특정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과 관련, “실업대책에 대해서 사실 정치권에서 운운하고 정부가 운운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며 “경영진과 주주들이 해결해야 될 일이고 채권자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주 부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직업을 잃는 사람이 20만명보다도 더 많을 것인데 그것에 대해선 아무 일도 안 하다가 특징기업 또는 특정 대기업에서 실업이 생기면 그걸 갖고 온 나라가 모두 들여다보고서는 시끌시끌해져야 되는 이 풍토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안전망이 안 돼 있는 것은 전 국민한테 똑같이 해당되는 것”이라며 “왜 부실 대기업, 조선기업, 해양기업에만 사회안전망이 적용이 돼야하나”면서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어 “만약 사회안전망이 그렇게 걱정이 됐으면 미리미리 준비를 해놓아야지 사회안전망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구조조정을 안 한다, 부실기업은 계속해서 갖고 가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덧붙였다. 

주 부실장은 “정치권이 (실업 대책을) 언급을 한다는 것은 말하자면 정부가 그러한 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는 뜻이지 정치권이 나서서 실업대책을 이걸하자 저걸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 뜻”이라고 부연 설명했다. 

그는 “결국 공적자금을 통한 문제해결을 피할 순 없을 것”이라면서도 “그것을 하는 과정에서 관련된 채권자와 주주들의 책임도 같이 물어가면서 하는 방법으로 만들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