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한국수력원자력 홈페이지

EU에서 원자력과 천연가스 발전의 포함 여부를 놓고 합의점을 찾아왔으나 최종적으로 유럽위원회가 그린 택소노미로 포함하기로 합의하면서 국내 원자력 정책 변화가 예고된다.

매이리드 맥기네스 EU 금융서비스 담당 집행위원은 택소노미에 가스와 원자력을 포함하는 이유는 이것들이 전환기에 필요한 에너지원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이라고 합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린 택소노미는 환경을 위한 지표로 EU에 가입한 27개국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탄소중립에 기여하는 경제활동이다. 이 활동에 지정되면 '친환경 투자'로 분류되면서 투자가 용이해진다. 앞서 발표한 그린 택소노미에서 원자력발전은 제외돼 투자가 어려웠다.  

EU는 원자력발전 추가 조건으로 △2045년 전 신규 원전 건축허가 △건축 실행하기 위한 자금과 부지 계획 제출 △2050년까지 방사성 폐기물 처분자금과 부지 등을 제시했다.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친환경 투자로 분류된다.

또한 기존 원전의 경우 오는 2025년부터 안전하다는 평가를 받은 핵연료를 사용을 조건으로 2040년까지 승인받으면 친환경 투자로 인정된다. 

이로 인해 국내 원자력산업이 유럽 시장에 진출할 때 용이해질 것이란 이야기가 나온다. 한 원자력업계 관계자는 "EU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큰 문제는 자금확보인데 그린 택소노미가 시행되면 시장 진출에 용이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내다봤다.

이에 현재 환경부는 원전을 택소노미에 포함할지 여러 방면에서 살펴보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관계 부처하고 협의해야 될 부분이 있고 전문가의 얘기도 들어봐야 한다”며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논의하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EU 그린 택소노미 최종안이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니다. EU 국가들의 동의 절차를 4개월이 소요된다. 그 과정에서 회원국 중 20개국이 반대하거나 인구의 65%를 점유하는 국가반대, 유럽 의회의 과반수가 반대시 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