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2012년 9월 이전에 출고된 노후 경유 차량 4,109대에 대해 2026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1억 2,700만 원을 지난 13일 부과·고지 했다고 밝혔다.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원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법정부담금으로,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이번에 부과된 환...
▲ 사진=대전광역시대전시는 음식물쓰레기 감량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음식물쓰레기 전자태그(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종량기 142대 추가 보급한다고 28일 밝혔다.
RFID 종량기는 개별인식카드를 이용해 세대별로 배출한 음식물쓰레기를 자동 계량하고 배출한 만큼 수수료를 부과하는 방식이다.
위 방식을 도입하지 않은 공동주택의 경우는 단지의 전체 배출량에 대한 수수료를 세대별로 균등하게 분담하고 있다.
이에 비해 전자태그 방식은 배출량에 따라 세대별 수수료가 차등 부과되기 때문에 배출자 스스로 감량을 유도하는데 효과적이고, 배출자 부담 원칙을 실현함으로써 수수료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는 한편, 투입구가 자동 개폐됨에 따라 악취저감 등 주거환경 개선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2016년부터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전자태그(RFID) 기반 종량기 보급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지난해까지 962대의 종량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설치 전과 비교할 때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40% 정도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송영규 시 자원순환과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