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도 법을 바꿀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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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도 법을 바꿀 수 있다

문상목
등록 2010-10-13 12:5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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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 주민복지 관련 분야에 대한 지방 역할 높여

파주시가 지역발전, 지방재정, 주민복지와 관련된 4건의 법과 제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개정안을 마련하고 중앙정부, 국회 등에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방자치단체인 파주시가 이처럼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추진되어야 할 법과 제도를 직접 개정하겠다고 하는 것은 현실과 맞지 않고 불합리하거나 미비한 법 조항이 개선되지 않는 한 지역발전과 주민복지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책마련이 불가능하다는 절실함 때문이다.

파주시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내용은 접경지역지원법, 노인복지법,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방교부세 산정 현실화 등으로 자세한 개정요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접경지역지원법은 현재 행안부와 의원입법안으로 개정이 추진되고 있지만 60여 년간 접경지역이 받아 온 규제와 고통 해소는 물론 국가 미래를 위한 접경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지역 의견이 반영된 실질적인 특별법으로 격상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주택에 대한 개정법률 소급적용으로 사유재산권 침해 등 여러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지만 현행 법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함에 따라 소급적용 배제, 입소자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이하 폐촉법)을 개정하려고 하는 것은 택지개발 시 설치되는 폐기물 처리시설이 폐촉법 적용에서 배제됨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택지지구 외 주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함이 발생됨에 따라 이들 지역주민들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지역에는 행·재정적인 수요가 다수 발생하고 있고 지역개발에도 제한을 받고 있음에도 국가의 재정지원이 현실적이지 못한데 따라 군부대 주둔 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수요를 감안, 보통교부세 확대 반영 등 지방교부세 산정 현실화도 요구하고 있다.

파주시는 이와 같이 지방자치시대임에도 지방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주민복지 향상과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에 대해 구체적인 개정안을 마련 중앙정부와 국회 등에 건의하고 있으며, 관련 시·군과 연대해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후속대책 추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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