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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의실 엿보는 것 '성범죄 처벌 대상'
- 앞으로 이성의 탈의실이나 목욕실 등에 침입하여 신체를 훔쳐보거나 소리를 엿듣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이 벌금을 받게 된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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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력피해여성 보호, 초동단계부터 철저하게
-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등 긴급한 구조나 보호 또는 상담이 필요한 여성들을 위한 여성긴급전화 1366 경기센터가 오는 11월까지 경기지방경찰청 산하 지구대와 파출소내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1366네...
-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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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군, 저고도 탐지 레이더와 MCRC 체계 연동
- 공군, 저고도 탐지 레이더와 MCRC 체계 연동- 전방지역 저고도 탐지 레이더로부터 표적 정보 받아 MCRC에 자동 전송- 정보손실 줄이고 정확성과 신뢰도 향상… 영공 감시 능력 향상- 자체 개발로 130억 원 이상...
-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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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마이크로소프트社 업무협약 체결
- 국방부·마이크로소프트社 업무협약 체결- 국방 IT 선진화와 미래지향적 협력관계 구축을 위하여 국방부(유철희국장)와 한국 마이크로소프트(제임스 김 대표이사)는 5월 15일(수) 국방부에서 국방 IT분야의...
- 201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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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당사자 표기방식 변경, 수평적 계약문화 정착 노력
- 국방부는 계약서에 ‘갑·을’로 표현해 온 계약당사자 표기방식을 개선하고, 앞으로 국방부·각군 내 수평적 계약문화를 정착해 나갈 계획이다.최근 계약서 상 ‘갑·을 관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커...
-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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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년원학생, 검정고시 합격으로 기쁨UP, 희망UP
- 법무부는 5. 15.(수) 2013년 제1회 중입·고입·고졸검정고시 시험에서 소년원학생 366명이 중·고교 입학자격 및 고교졸업학력 자격을 각각 취득하였다고 밝혔다.※최종합격 : 366명(중입-2명, 고입-163명, 고졸-2...
- 201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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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및 「교육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의결
- 앞으로는 선생님들이 학교 내에서 학생ㆍ학부모의 폭행 등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보호를 받아 안심하고 학생 지도에 전념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장관 서남수)는 교원의 정신적 스트레스 및 ...
-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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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대폭 강화
- 국민의 안전한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조직과 인력이 대폭 확충된다. 성폭력 등 강력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인력이 증원되고, 전국 어디서나 산불이 발생하면 30분 이내에 헬기가 출동할 수 있는 체계도 ...
-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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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대 여성 수도검침원 실종 공개수사 전환
- ▲수도검침원 실종 의성 경찰서 수도검침원 실종 사건이 5일째를 맞고 있다. 지난 9일 50대 여성 수도검침원의 남편의 실종 신고로 사건을 접수하고 CCTV 분석 및 현장탐문을 실시했으나 아무런 단서도 ...
- 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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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장관, 제4차 아셈 교육장관회의 참석"
- 아시아ㆍ유럽간 유일한 고위급 교육협의체인 아셈(ASEM) 교육장관회의가 말레이시아(쿠알라룸프르)에서‘13.5.13~14 양일간 개최되었다. * ASEM(ASia Europe Meeting) 교육장관회의 : ‘08년 시작, ’13년 제4차 *...
- 2013-0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