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올해부터 대학 학과별 모집 가능

2010학년도 입시부터 대학들은 학부가 아닌 학과별로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고,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 모집단위를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2009-01-06
성인 남성 흡연율, 16년 만에 증가

성인 남성의 흡연율이 16년만에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하반기 성인 남성 흡연율이 40.9%로, 40.4%를 기록했던 상반기에 비해서 0.5퍼센트 포인트 올랐다고 밝혔다. 성인 남성 흡연율은...

2009-01-06
헌재 “세무 공무원에 세무사시험 특혜 합헌”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한 세무 공무원에 대해 세무사 자격시험 일부를 면제해 주도록 한 법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재 전원재판부는 일정한 경력을 갖춘 세무 공무원이 세무사 시험...

2009-01-06
경찰, 생계침해범죄 대대적 단속 나서

최근 경제 불황으로 급증 추세를 보이고 있는 불법 사금융과 강절도 등 생계침해 범죄에 대해 경찰이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간다.경찰청은 6일 전국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소속 경찰관 5천 백여 명으로 구성...

2009-01-06
박연차 “탈세 혐의 인정…뇌물은 부인”

휴켐스 헐값 매각 의혹의 핵심인물인 박연차 회장과 정대근 전 농협회장의 첫 공판이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 심리로 5일 오후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박 회장은 탈세혐의는 인정하면서 법원에 선처를 호소...

2009-01-06
국민참여재판, 도입 1년만에 중범죄 60건 처리

지난해 1월 국민참여재판 제도가 처음 도입된 뒤 모두 60건의 사건이 국민참여재판으로 처리된 것으로 집계됐다.대법원은 지난 한 해 동안 225건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접수돼 60건은 재판이 진행됐고 89건...

2009-01-06
상습 무면허 운전자 구속

김포경찰서는 상습으로 무면허운전 중 교통사고를 야기한 피의자 송모(54세,남)씨를 구속했다.경찰에 따르면 송씨는 2007년 11월 운전면허가 취소된 이후부터 2008년 12월까지 무면허운전으로 총4회 단속되어...

2009-01-06
사내 근로복지기금, 2조원 이상 풀린다

노동부는 사내근로복지기금 사용에 대한 규제를 풀어 기업이 근로자 복지사업에 2조원 이상의 추가 자금을 쓸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기존에 대출만 가능했던 복지기금 원...

2009-01-05
법무부, ‘테러 자금 몰수·추징’ 법안 제출

법무부는 테러 범죄와 관련된 자금을 몰수ㆍ추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범죄수익은닉 규제와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을 보면, 법원 판결에 따라 테러와 관련된 자금을 몰...

2009-01-05
20대 여대생 실종…경찰 공개 수사

경기도 군포에서 귀가하던 20대 여대생이 실종된 지 보름여만에 경찰이 공개수사에 나섰다.지난달 19일 군포시 대야미동에 사는 21살 A씨가 오후 3시쯤 군포 보건소에 들른 뒤 집으로 오던 도중 연락이 끊겨...

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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