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법인 돈 쓰고 행방.사용처 못 밝히면 횡령죄"

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 이사장이 법인의 수입을 개인 용도에 쓴 뒤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면 업무상 횡령죄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는 의료법인 자금 17억여...

2007-08-06
32℃ 이상일때 물놀이 사고 급증

폭염 및 열대야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물놀이 사고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 태풍과 집중호우 등 해마다 반복되는 자연재해에 대한 철저한 대비도 요청된다. 2일 소방방재청의 ‘8월 재난종합상...

2007-08-03
한국 입양인들의 축제

해외 17개국 입양인 510명과 가족 40명이 참가한 가운데 1일 국제한인입양인협회(IKAA) 주최 '2007 세계한인입양인대회'에 참가한 입양인들이 과천 한국마사회에서 개막식을 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07-08-02
로스쿨 정원 학교당 150명 이내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정원이 150명 이내로 제한됐다. 또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최소 90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

2007-08-02
내년 최저 임금 1시간에 3,770원 확정

내년도 노동자의 최저 임금이 확정됐다.노동부는 내년 1월부터 연말까지 적용할 노동자의 최저 임금을 시간급의 경우에는 한 시간에 3천 770원, 일급의 경우에는 하루에 3만 160원으로 확정 고시했다고 밝혔...

2007-08-01
첫 삼각형 우표 나온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삼각형 모양의 우표가 나온다.우정사업본부는 삼각형 모양의 '2007 대한민국 우표 전시회' 개최 기념 '우표취미주간 특별 우표' 2종을 내일 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우표는 우리나라...

2007-08-01
학습지교사·보험설계사에 판매목표 강요하면 제재

다음달 1일부터 학습지교사나 보험설계사에게 상품을 떠안도록 강요하거나 영업목표를 정해주고 달성실적을 고과에 일방적으로 반영하면 고발이나 시정명령, 과징금을 부과받게 된다. 또 이들에게 행사...

2007-08-01
깔따구 피해마을에 17억 6000만원 배상 결정

경남 진해 신항만 준설토 투기장에서 발생한 깔따구와 물가파리 떼가 인근 마을을 습격한 사건에 대해 신항만 사업주체인 해양수산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재정결정이 내려졌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07-07-31
내일부터 진료비 30% 본인부담

내일(8월 1일)부터 의원과 약국 이용시 본인부담금이 총진료비의 30%로 변경된다.보건복지부는 본인부담 정률제 시행으로 그동안 총진료비가 만 5천 원을 넘을 경우에만 본인부담금을 30% 내고 그 이하일 경...

2007-07-31
국민67.1%, 지문날인제도 존속되어야 한다

최근 무소속 임종인 의원이 주민등록증 발급시 의무사항인 지문날인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우리 국민 상당수는 지문날인 제도는 계속 존속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

2007-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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