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법원 “직무 관련 스트레스는 직무상 질병”
- 대구지방법원 제 15 민사부는 해외 연수 중에 돌연사한 고등학교 교사의 아내 이모 씨가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공단'을 상대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공단은 이씨에게 1억 천만원을 ...
- 2011-02-12
-
- 대법, “일제고사 거부했다고 교사 해임은 위법”
- 학업 성취도 평가, 이른바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교사를 해임한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하다 일제고사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해임당한 ...
- 2011-02-12
-
- 가혹한 수사…“나영이에게 천3백만원 배상하라”
-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이수진 판사는 10일 ‘나영이(가명) 사건’ 피해자 아동과 그 어머니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의 잘못된 대응으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 2011-02-11
-
- '뇌물 인사' 공정택 전 교육감 징역 4년 확정
- 대법원은 인사 청탁 대가로 1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공정택 전 서울시 교육감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억 4천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공 전 교육감은 서울시 교육감 재...
- 2011-02-10
-
- 법원, ‘맷값 폭행’ 최철원 씨 징역 1년6월 실형 선고
- 서울중앙지법 형사 8단독은 고용 승계를 요구하며 갈등을 빚은 탱크로리 운전자 유모 씨를 폭행하고, '맷값' 명목으로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물류업체 M&M 전 대표 최철원씨에게 징역 1년6...
- 2011-02-08
-
- “단기간에 이혼, 8억대 예단비 돌려줘야”
- 신부와 신랑의 부모가 10억원의 예단비와 2억원의 봉채비를 주고받았다. 결혼식을 잘 마치고 혼인신고도 했으나, 신랑 쪽의 주된 책임으로 5개월 만에 이들 부부는 이혼을 하게 됐다. 이럴 경우 신랑 쪽에...
- 2011-02-07
-
- ‘스폰서 검사’ 파문 한승철 전 검사장 ‘무죄’
- 서울중앙지법 형사 22부는 건설업자 정모 씨로부터 현금과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한승철 전 대검 감찰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한 전 부장이 정 씨로부터 향응...
- 2011-01-28
-
- “고학력, 직장생활에 도움 안된다”
- 직장 생활에서 가장 도움이 안되는 취업 요건은 석·박사 학위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취업포털 인크루트는 직장인 490명에게 일하면서 가장 도움이 되지 않았던 취업 요건을 물은 결과 석·박사 학...
- 2011-01-28
-
- 노무현 前 대통령 묘소 ‘오물 투척’ 60대 집유
- 창원지방법원은 28일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에 오물을 뿌린 혐의로 기소된 63살 정 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죄질은 가볍지 않지만, 정 씨가 초범이고, 범...
- 2011-01-28
-
- 이만의 장관, ‘친자 확인소송’ 항소심 패소
- 서울가정법원 가사 1부는 이만의 환경부 장관의 혼외 자식이라고 주장하는 모 여인이 이 장관을 상대로 낸 친자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 여성은 "지난 1970년대 ...
- 2011-01-28
-
- “서울시 ‘무능 공무원 퇴출제’ 정당” 판결
- 무능하거나 태만한 공무원을 재교육한 뒤 퇴출 여부를 가렸던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 제도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1부는 서울시 현장시정지원단에 배치됐다가 직권면직...
- 2011-01-28
-
- 대법,이광재 유죄 확정…도지사직 상실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광재 강원도지사가 유죄 확정으로 도지사직을 잃게됐다. 대법원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27일 박연...
- 2011-01-27
-
- '필로폰 투약' 탤런트 김성민 징역 2년6월 선고
- 필로폰 투약 및 밀반입. 대마초 흡연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구속기소된 탤런트 김성민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추징금 90만4500원이 선고됐다. 24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배준현 ...
- 2011-01-25
-
- ‘공기업 선진화’ 일방적 인원 감축 무효 판결
- 고법공기업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따르기 위해 일방적으로 인력을 감축했다면 이에 따른 해고는 무효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 15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팀장급으...
- 2011-01-21
-
- 죽산 조봉암 52년만에 간접누명 벗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일 이승만 정권에 의해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로써 사형집행이 된 지 52년 만에 간첩 누명을 벗게 됐다. 비운의 정치인 죽...
- 2011-01-21
-
- ‘국새 사기’ 민홍규 징역 2년 6월
-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은 전통방식으로 국새를 제작한다고 속여 정부로부터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민홍규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와 재판에서 드러난 사정을 종...
- 2011-01-20
-
- 전주지법 “영산강 살리기도 적법”
- 4대강 살리기 사업을 취소해 달라는 취지로 4대강반대소송단이 제기한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수계별 취소소송은 모두 정부 승소(원고 기각판결)로 종결됐다. 국토해양부는 4대강반대소송단 682명...
- 2011-01-19
-
- 수입車 부품가 부풀려 이득 챙긴 정비업자 징역형
-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동규 판사는 수입자동차의 부품 가격을 부풀려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사기, 사문서 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로 기소된 수입차 정비업체 R사 대표 박모 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
- 2011-01-18
-
- ‘황장엽 암살 시도’ 북한 공작원에 징역 10년
-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3부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지령을 받고 탈북자로 가장해 입국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북한 공작원 출신 이모 씨에게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에 압수물 몰수...
- 2011-01-15
-
- ‘간첩누명’ 재일동포 30년 만에 무죄 판결
- 1980년대 간첩으로 몰려 15년 동안 옥살이를 한 재일동포 이모씨가 30여 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는 지난 1981년 재일공작 지도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간첩활동을 벌인 혐의...
- 2011-01-14
-
-
북한, 영화문헌 학습 중 청년들 졸음·부주의에 사상투쟁회 확대
최근 북한 함경남도에서 김정은 위원장 업적을 주제로 한 영화문헌 학습이 집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일부 청년들이 학습 도중 졸거나 집중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며 정치적 문제로 간주된다.당국은 이런 청년들을 사상투쟁회에 내세워 강경하게 문제 삼도록 지시하고 있다.영화문헌 학습은 기록영화를 통해 최고지도자의 업적과 인민 ...
-
러시아,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모스크바 회담 재차 제안
러시아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모스크바로 초대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9월 모스크바 정상회담을 제안했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이 거부했고, 대신 푸틴 대통령이 키이우를 방문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크렘린궁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안전을 보장하며, 회담이 진정으로 준비돼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자리...
-
단둥 러시아 수입상품관, 북중러 협력의 새로운 경제 공간 보여줘
평안북도 신의주 세관과 마주한 중국 랴오닝성 단둥에 러시아 상품 전문 상점이 새 단장을 마치고 영업을 재개했다.상점 간판에는 중국어와 한글로 러시아 수입상품관임을 표시하며, 매장 내부에는 수천 종류의 러시아산 주류, 식품, 생활용품이 진열돼 있다.상품의 70~80%가 러시아산으로, 다양한 고가 제품도 포함돼 있다.운영 구조는 북한.
-
김정은의 ‘무보수 파병’ 발언, 그 의미를 둘러싼 해석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어떠한 보수나 대가도 없이” 전장에 나섰다고 공개 연설에서 반복적으로 강조했다.이 발언은 지난 16일 평양에서 열린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 창립 80주년 기념대회 등 공식 행사에서 나왔다.북한 매체들은 이를 애국적 헌신의 상징으로 보도했지만, 일부 대북 분석가들은 다른 해석..
-
북한 북부, 혹한 속 주민 건강 우려
북한 북부 국경 지역에서 최근 영하 30도 안팎의 한파가 이어지고 있다.극심한 추위로 주민들 사이에서 감기 환자가 부쩍 늘어난 것으로 전해졌다.난방용 땔감이 부족해 집을 따뜻하게 유지하기 어렵고, 증세가 쉽게 호전되지 않는다.경제적 어려움으로 약값 부담이 커, 일부 주민은 감기에 걸려도 약을 구하지 못한다.주요 증상은 고열, 기..
- 많이 본 뉴스더보기
-
-
HD현대중공업 생산지원담당 직원들 ‘사랑의 스트라이크’ 성금 기탁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HD현대중공업 생산지원담당(부서장 박필용 수석)은 1월 16일 오전 10시 동구청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150만 원을 전달했다. HD현대중공업 생산지원담당 부서 직원 30여 명은 직원 화합을 위한 볼링대회를 개최해 스트라이크가 나올 때마다 ‘사랑의 스트라이크’라는 이름으로 5천 원씩 적립했으며, 그렇...
-
울산 동구,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 개최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 동구는 1월 16일 오후 1시 30분 동구청 2층 상황실에서 제8기 지역보건의료계획의 3차년도(2025년) 시행결과 평가 및 4차년도(2026년) 시행계획 수립 심의를 위해 지역 보건의료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제8기 지역 보건의료 계획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 4년 간의 중장기 종합계획으로 ‘건강한 구민, 다...
-
추예진, 에브리릴스 첫 오리지널 숏드라마 주연… ‘AAA 건전지입니다만’으로 신인 존재감 드러내
새내기 대학생의 첫사랑을 섬세한 표정 연기로 풀어낸 추예진의 존재감이 눈길을 끈다. 로맨틱 코미디 숏드라마 ‘AAA 건전지입니다만’이 숏드라마 플랫폼 에브리릴스의 첫 오리지널 작품으로 공개를 앞두면서, 주인공 자가영을 연기한 추예진의 신선한 매력이 서서히 베일을 벗고 있다.‘AAA 건전지입니다만’은 에브리릴스가 공식 서비..
-
울산둥지로타리클럽2026년 사랑의나눔 행사 실시
울산화정종합복지관[뉴스21일간=임정훈]사회복지법인 진각복지재단 울산화정종합사회복지관(관장 김용석)은 2026년 1월 23일(금) 울산둥지로타리클럽(회장 배재훈)와 함께 2026년 사랑의 겨울이불 나눔행사를 실시하였다. 이 날 울산둥지로타리클럽은 취약계층 10세대를 대상으로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겨울 ...
-
울산동구갈릴리교회, 남목1·3동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남목1동행정복지센터남목3동복지센터[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구갈릴리교회(담임목사 조성진)는 23일 남목1동과 남목3동 행정복지센터를 각각 방문해 지역 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 원씩을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각 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도움이 필요...
-
울산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 동구청에 이웃돕기 성금 전달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울산동부소방서 의용소방대(대장 임광석)는 1월 23일 동구청을 방문해 관내 저소득층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100만 원을 김종훈 동구청장에게 전달했다.이번 성금은 지역사회 이웃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의용소방대원들이 뜻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전달된 성금은 동구 관내 어려운 이웃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
-
동울산청년회의소, 이웃 사랑 성품 전달
동구청[뉴스21일간=임정훈 ] 동울산청년회의소(회장 전종현)는 1월 23일 오후 4시 동구청을 방문해, 동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7개소에 라면, 음료수, 과자 등 300만원 상당을 기부하였다. 동울산청년회의소는 매년 대왕암해맞이축제 중 떡국을 판매해 마련한 수익금을 지역 취약계층에 기부하여 지역사회에 온기를 전하며 꾸준히 이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