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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적개념 전반적 검토 필요"
  • 김동진 기
  • 등록 2004-03-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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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주석(徐柱錫)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기획실장은 지난 5일 북한에 대한 `주적(主敵)′ 개념과 관련, "전반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서 실장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이같이 밝히고 "세계적 추세, 국민의 안보의식, 군 내부의 교육 필요성, 남북관계 등을 고려해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실장은 또 "주적 개념을 담은 국방백서가 발간된지 4년이 지났으며, 그 사이에 안보 상황 등이 많이 변하지 않았느냐"며 "재발간이 될 경우 재검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방부가 오는 5월 발간할 국방백서에 그동안 쓰여왔던 주적 개념이 삭제될 지 주목된다.
서 실장은 "주적 개념에 대한 1차적 판단은 국방부가 하게 될 것"이라며 "하지만 이는 단지 국방부 내부 문제가 아니므로 NSC 상임위 등 정부 논의구조를 거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 실장은 아울러 지난 4일 발간된 참여정부의 안보정책 구상집에서 주적 개념 대신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과 관련, "국방백서와 성격을 달리하는 책자"라며 "`위협′이라는 표현을 국방부에 강제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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